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승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소송 진행은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임대인이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임대차보증금은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잔금도 지급하였으나,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와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하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신속하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준 것이 명백하고,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승소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가 임대인에게 소송이 진행되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임대차 보증금만 반환되면 즉시 소를 취하하겠다고 협의하여 즉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장]

[소송 제기 후 보증금 반환되어 소취하]

[사건 해결]

임대인은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패소하게 될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곧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었고,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로서 의뢰인이 모두 만족을 얻었기에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승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님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