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안갚거나 대금 등을 주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금전에 관한 민사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보다 민사적인 절차를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김앤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많은 고객님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에서 고민을 합니다. 

고객님이 법적 조치를 생각하는 순간은 다양합니다. 

•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는 경우

• 갑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 등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더욱 많아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민사채무로 본다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능성이 낮은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고객님의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사가 돈을 빌려준 경위와 채권채무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장단점과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를 정리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여금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고민이 많은 대여금 사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