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합니다.

'고소인'이라는 위치에서 형사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진정'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지만 진정은 수사기관이 내사로 종결할 수가 있다. 

• 진정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는 것이므로 경찰이 피의자로 보지 않는다.

•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는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는 사건이므로 피해자가 쉽게 사건을 포기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소든 진정이든,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접수된 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제출이 되었든 수사기관에게는 '수사의 단서'입니다. 

따라서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경찰에 제출한 문서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고소와 마찬가지로 피진정인, 즉 피의자에 대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서가 제출된 사건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피의자로서는 고소 사건이든 진정 사건이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진정서라는 이름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혐의를 벗고 확실하게 방어하기 위해 형사 전문가의 정확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기 좋은 글] 형사사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

[실제 사례]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사례 중 사기죄로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지인과 돈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계속 교묘하게 이상한 말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법대로 하라고 하고,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사기죄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은 인터넷에 여러 검색을 해보다 진정 사건은 그렇게 심각한 사건은 아니라는 잘못된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해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였고,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된 것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경찰이 조사에 가지고 오라고 한 자료가 전형적으로 사기죄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요구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사건 대응을 위한 상세한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고객님 사건은 사기죄 진정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큰 민사책임도 져야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이 진정서 제출과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앤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든 진정이든, 피의자는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