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강제 투약 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마약 구매, 판매, 밀수, 투약 등 사건들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 사기, 강제 추행 등의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하여 수사 기관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즉 사건과 밀접하게 연류된 자의 제보로 사건이 인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은 누군가의 제보만을 기다려서는 사건화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모습을 본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건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공범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약 범죄의 특징 때문에 수사 기관이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린다고 폭행, 사기 등의 사건들처럼 사건이 알아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약/향정 투약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합니다.

다양한 적발 경위 중 대표적인 몇가지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내려놓기'입니다. 

마약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주변에 마약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다수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에서는 한 명의 마약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마약을 구매한 경위, 투약한 경위 등을 자세히 물어보며 다른 공범에 대해 진술하게끔 유도합니다.

공범의 진술을 확보하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확대합니다. 

공범은 또 다른 공범을 불고 이러한 꼬리물기를 통해 수사기관은 사건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이득이 될 때도 있고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은 상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통하여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경우에 재판에서 수사 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양형상 유리함을 이끌어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범에 대한 진술로 인해 자신의 범죄사실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공범에 대한 진술이 본인의 양형상 딱히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마치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할 것 같이 말하며 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 못할 때도 많기에 수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범을 알려줄 지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충분히 의논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장'이 털리는 경우입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구글 등으로 상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검색한 뒤에 연락을 취하고, 상선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을 한 뒤에 이른바 '드랍' 방법으로 마약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선이 알려주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 통장입니다.

대포 통장에 관해 수사 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뒤에 대포 통장에 입금을 한 입금자들을 불러 자백을 받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대포 통장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은 통장인 경우 마약거래 외에도 보이스 피싱, 중고거래 사기, 코인 사기, 유사수신, 불법도박, 돈세탁 등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약 구매 목적이더라도 3자 사기 등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다수 있기에 대포 통장에 입출금된 내역 만으로는 마약 거래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수사 기관은 입금자들로부터 소변/모발 검사를 시행하고, 자백을 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보강합니다.

셋째는 '코인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두 번째 케이스와 대동소이 합니다. 

많은 텔레그램 상선들은 대포통장 사용 외에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선이 코인구매대행업체를 소개시켜주기 마련입니다. 

구매자는 코인구매대행업체에 돈을 입금하고 구매대행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 후 코인을 상선에게 보내고 구매자는 상선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드랍된 마약을 취득합니다.

수사 기관은 의심되는 코인구매대행업체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이때 입금자들에 대하여 압박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출금된 내역 만으로는 마약 거래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은 입금자들로부터 소변/모발 검사를 시행하고, 자백을 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보강합니다.

넷째는 '함정수사'를 통하여 적발되는 경우 입니다. 

이는 구매자 보다는 상선들을 검거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이기에 사건 수 자체는 적습니다. 

경찰이 마약의 구매자 혹은 유통하는 자로 위장하거나 실제 구매자나 유통하는 자를 포섭하여 상선과의 접촉된 상황에 체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견치 못한 상황에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스마트폰 등이 압수되어 수사기관이 쉽게 상당수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밀수하는 과정에서의 적발, 목격자의 제보 등 다양한 적발 경위가 있으며 적발된 이유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마약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마련한 후에 확실한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