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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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5-04-21 10:21
형사
강력범죄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폭행 사건은 술에 취해 발생하게 됩니다.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하게 되거나,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하게 되는 등 경우는 다양합니다.
술에 취해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핵심은 어떠한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CCTV가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로 당시 상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CCTV도 없고, 목격자고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억에 따라 사건의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폭행 행위를 과장하고 허위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의 실마리는 '신빙성 있는 진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빙성 있는 진술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가와 함께 경찰 조사를 확실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 중에 모르는 사람들을 폭행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말로는 편의점 앞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CCTV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방향을 찍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목격자들 역시 피해자들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폭행을 하였는지 실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저마다 고객님이 먼저 폭행을 한 가해자라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역시 온 몸에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이 정말 일방적인 가해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고객님은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변호사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이 걱정하고 있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심히 분석하였습니다.
모든 정황이 고객님에게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여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중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고객님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정황 증거가 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경찰 조사 전이기에 사건을 뒤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정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 김앤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최악의 선택은 포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를 바꿀 시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불리하게 시작된 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결과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