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했다면, 이후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법적 조치는 형사 고소입니다. 

나아가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입은 상처가 너무 크지만, 법적인 조치는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여러 증거도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에도 응합니다. 

강한 처벌을 위해 탄원서도 모아서 내곤 합니다. 

추후 합의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치료비 영수증 등도 차곡차곡 모읍니다. 

때로는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덜컥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끔찍한 범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진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고소인(피해자)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고죄는 생각보다 처벌이 강하고,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에 따라서 그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였다면 상대방은 무죄 등 결과로 민사소송에서 반박을 시작합니다.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에서 끝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비용, 특히 많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와 민사소송 패소, 피해자에게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닥쳐옵니다. 

이런 재앙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소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같이 읽기 좋은 글] 성범죄 고소,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그러나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지나간 일에 후회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꼬인 성범죄 사건,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탁월한 전문성을 보이는 사건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힘을 내어 어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고객님에게 가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라는 것도 찾아 국선 변호사도 신청했습니다. 

가해자가 큰 처벌을 받고 성범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하겠다던가, 합의를 하겠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선 변호사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 연결조차 어려웠습니다. 

처음 강간죄로 고소를 하라던 단체에서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가해자가 합의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객님은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건 선고일,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아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고죄로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 변호사가 강간죄 무죄를 이유로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고객님이 김앤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기 전까지 겪은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이 무엇인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는 어려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을 믿고 사건을 함께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범죄 피해자,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이 책임감 없는 위로와 조언에 휘둘리곤 합니다.

범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이 더 큰 피해만 가져올 뿐인 것도 현실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정확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