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흔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정통망법 명예훼손이라고 부릅니다.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형법의 명예훼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적인 글을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 게시하였다면 비방의 목적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의 추정을 반박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실무적으로 업무방해로 같이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커뮤니티나 카페에 직장, 식당, 가게 등에 대한 정보나 후기를 공유하는 게시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매출이나 재산적 피해가 생겼다며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나의 게시글은 위반사항이 없기에 업무방해가 아님을 같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커뮤니티에 한 식당에 대한 정보글을 작성하였고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비방성 글 때문에 영업 매출에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작성한 게시글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고객님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겪은 일과 불쾌한 평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공격적이 표현이 있었고, 다소 과장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현이 다소 공격적이기는 하나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즉,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경찰 조사는 모두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상대방의 명예훼손죄 고소를 반박하기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방해에 대한 부분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하면서,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더욱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사건은 유무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가지는 특성'이 사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에 따라 고소인의 주장은 반박하고, 나에게 유리한 법리는 쌓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만든 최고의 전략으로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