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서 놓친 사실과 법리를 바로잡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도 있지만, 양형을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있으면 항소심(2심)에서 감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형을 위해 변호사가 1심 판결의 오류를 찾고, 1심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감형이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1심에서 부족한 양형 사유를 법률에 맞게, 그리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1심 판결의 미비점을 찾고 이 점을 지적하여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단순히 나열이 아니라 “왜 이 사유로 감형이 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항소심 전략도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항소심 감형 전략>

"변호사를 선임하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적극적인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였기 때문에 감형이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원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님은 크게 3가지 경우입니다.

1. 덜컥 항소를 하기는 했는데 뚜렷한 전략을 찾지 못한 고객님

2. 1심에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론 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고객님

3. 항소를 하는 것이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고민인 고객님

어느 경우든 고객님에게 필요한 것은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고객님은 저희의 소중한 의뢰인입니다. 

확실한 전략과 최선의 판단으로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