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는 금융사기를 당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 돈을 보낸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입니다.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중고나라 사기 등이 발생한 경우가 지급정지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정지는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을 되찾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당한 입장에서 본다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급정지만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급정지는 사기 피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해당 통장이 사기 범죄와 연류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도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급정지,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중고 거래를 하는 업체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바 내용은, 

1) 업체에서 물건을 보내주었다고 하면 구매자로부터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음. 

2)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계좌에서 보관.

3)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업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

4) 송금 건당 일정 금액을 알바비로 받음.

이었습니다. 

계속 업체와 일을 하던 중 갑자기 고객님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

전문가가 먼저 고객님과 업체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업체와의 대화내용, 거래했다는 물건, 송금한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업체의 운영 형태를 보았을 때 중고나라 사기 등으로 모은 돈을 현금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보였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지급정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입건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고객님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고객님도 업체의 사기 범죄에 연류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며,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큰 범죄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김앤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사건. 

나도 모르게 사기 범죄에 연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며 쌓은 전문성, 김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