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매우 다릅니다. 

참고인 조사는 말 그대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조사를 요청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바뀐 경우 경찰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형사소송에서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와 달리 형사책임이 없는 사람에 대한 수사입니다.

하지만 수사 도중 다른 참고인의 진술, 주변 정황 또는 새로운 물적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경찰은 해당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유죄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조사의 성격도 형사처벌 전제로 하는 수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참고인 조사 때 하였던 진술이나 제출한 증거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시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는 이러한 보호가 약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진술을 쉽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니 걱정 말고 와서 조사를 받아라"고 유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어 입건되었다면?

이미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결코 포기하여서는 안됩니다.

수많은 고난이도 사건을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로 전환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고객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 당시 경찰은 친절하게 고객님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잘못 진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었는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고객님의 진술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이 피의자 전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 새롭게 진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혐의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논리와 증거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고객님의 사건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진술 방향, 증거 제출 전략, 방어논리 구조화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고객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정확한 대응을 위해 김앤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사건,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하였으면 더욱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한 진술 한 마디가 혐의를 인정하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준비된 진술과 증거는 무혐의를 이끌어 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복잡한 형사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