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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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25-05-29 15:05
형사
일반 안내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싱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나 불법 주식사이트를 통해서도 피싱 사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도박사이트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라고 소개한 사람은 고객님이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크게 불려주겠다고 하여 몇 백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운영자는 도박에서 크게 따고 있으니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하였고, 고객님은 몇 차례 더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 고객님이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돈을 받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맞춰야 하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에 속은 고객님은 계속 돈을 더 입금하기 시작했고 피해액은 몇 천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제야 잘못된 것을 알게되었고,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 도박방조죄를 걱정하기에, 도박방조죄가 고객님 상황에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금액을 되찾는 것입니다.
피해금액을 되찾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범죄 중에서 특히 피싱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피싱 범죄의 유형과 방법, 그리고 고객님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마련입니다.
전문가가 민형사적 법적 조치를 통해 최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사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님깨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역랑과 경험으 고객님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