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는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부동산 분양 사기'라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무상 사기죄 고소로는 부동산 분양 사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분양 사기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 중에 최근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사례는 지신산업센터 피해 사건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날수록 분양 사기 피해 사례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일반적인 부동산 분양과 다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즉,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만 입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 사례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입주할 자격을 허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산업집적법 28조의4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업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을 피하고자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사기로 인한 피해는 오롯히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피해 회복은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분양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광고를 보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금까지 입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니 분양 업체에서 이것저것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이 다시 생각해보니 업체의 요구 내용이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 업체에서는 계약에 문제는 없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한다고만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 및 계약 당시 상황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사례는 지식분양센터 분양 사기에 해당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보기에는 바로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분양 업체는 분약 계약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분양 계약금 반환을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고객님의 사건에서는 소송 전에 피해가 무사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분양 업체에 직접 대응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도 무시하거나 위약금이 나온다며 압박해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며 부당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처하며 유리하게 사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내는 고객님을 위한 전문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복잡한 사건도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