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과 등록이 되지 않은 디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등록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을 곧바로 적용하여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등록 디자인과 다르게 미등록 디자인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법적 검토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디자인 침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급격히 불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즉각적이고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디자인한 독창적인 의류를 판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쟁사가 고객님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의류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경쟁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때문에 매출에도 타격이 발생하였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고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디자인과 상대방이 침해하고 있는 디자인을 엄밀히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침해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미등록 디자인인 점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고객님의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즉시 중지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분쟁은 시간이 지나면 피해가 늘어나기에 어려움이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정확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 디자인 침해 사건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