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업은 2명 이상이 돈이나 재산, 그리고 노동력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은 사업을 혼자 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동업은 큰 시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자금과 아이디어는 물론 업무도 공유하며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업자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동업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투자금 회수와 이익금 분배 때문에 분쟁도 발생합니다. 

때로는 동업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즉, 처음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를 어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 이르렀다면 사실상 동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전략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자문 사례]

“동업자였던 상대가 자신은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신 고객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동업자와 사업 기획을 함께하며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은 고객님이 대었고, 동업자는 영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은 고용된 직원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앤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 고객님과 상대방의 업무 분장

• 자금투입 내역

• 사업의 운영권한과 통제권

• 수익분배 바율과 그 방식

등을 세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로서 책임을 져야할 근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업 관계였음을 입증할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서로 믿고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용증명으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이 동업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있으며 처음 합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업무를 하지 않아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상대방은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고는 고객님에게 원만히 협의를 하자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무조건 다투는 것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추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동업은 신뢰가 바탕입니다. 

그러나 동업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됩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다면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가 없었지만 변호사의 철저한 검토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동업자 사이에 책임소재, 자금회수, 업무범위가 얽히며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손해를 지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며 분쟁이 복잡해 집니다.

이미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업자 분쟁까지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워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성으로 고객님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