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고객님 중 많은 분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또는 실무 담당자입니다.

고객님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발생한 미수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래 당시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막상 대금 결제일이 되면 온갖 핑계를 대고는 합니다.

심지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채권 문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사업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미수금이 발생한 이후, 추심을 위해 고려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1. 계약서 여부에 따른 증거 확인

미수금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거래를 입증할 증거'의 존재 여부입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래 상대방과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 이메일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내역도 없다면 기타 정황증거를 통해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자산에 대한 분석

미수금 회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대방 명의로 된 집행 가능한 자산'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실제로 자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대금을 받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행가능한 자산으로는 현금(은행계좌)는 물론 부동산, 차량, 기계설비,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을 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선·후순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선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 내용증명 진행에 대한 판단

흔히 채권추심의 첫 번째 단계로 내용증명을 생각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발적으로 대금을 주면 법적 조치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있는 조치가 아니기에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소송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용도나 최근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용증명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4.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 책임 추궁 가능성 검토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법인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나 형식상 법인에 해당한다면 법인을 너머 대표자에게도 미수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는 이미 법인을 방패막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리와 증거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대표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5. 지급보증보험을 활용한 회수 가능성 검토

김앤리 법률사무소 사례 중에서는 SGI서울보증보험과 같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대금 미지급 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 보험 가입 자체가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것

• 상대방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

•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부분 사건에서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담당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미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산이 소진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판단보다는 신속하게 채권추심 전문가와 함께 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