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류와 같은 품목에 대한 국제거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3국무역 또는 3자무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3국무역 또는 3자무역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용어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래의 형태와 구조가 다르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외국인도수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바로 수출되기에 품질과 수량을 계약서에서 확실히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은 한국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거래 증빙 역시 필수입니다.

거래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는 것은 수출계약에서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자문 사례]

고객님은 중국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해당 의류를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거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이어가 현지 교민이었기에 협상과 계약은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대금이 컸기 때문에 바이어와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앤리 법률사무소 무역 전문 변호사가 아래 쟁점을 위주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의류 생산 공장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 해당 거래에서 의류 생산은 중국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 생산 공장에 대한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에게 중국 생산 공장에 요구할 사항과 확인해야 할 체크 리스크를 먼저 제공하였습니다.

• 국제 물품매매계약서 작성 거래 대금이 컸기에 완결성을 갖춘 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외국인도수출에 맞는 국제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품의 인도와 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수출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 지원 해외 바이어는 고객님이 계약에 따른 의류 수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반대로 고객님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수출보증보험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출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 의류 품질 및 수량 검사와 클레임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중국에 있는 의류 품질 및 수량을 어디서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현지 사정과 의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품질 및 수량 검사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 절차가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바이어의 부당한 클레임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도 고안했습니다.

   

[고객님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은 성공적으로 13억이 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거래 경험이 많지 않아 외국인도수출에 대한 구조 파악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컸기에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슈가 없어 보이는 '의류'라는 물품도 대금이 커진다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역거래 경험이 많지 않다면 복잡한 법적 요건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하는 종합 솔루션으로 고객님의 성공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