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내용증명'은 매우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전에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고,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 작성한 내용증명으로 인해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포함된 내용증명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법적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잘못 작성한 내용증명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민사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1.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알았는데, 실제로는 불리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2.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니 오류가 있는 주장을 한 경우

3. 소송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맡겨 불리한 증거가 된 경우

4. AI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전문가의 검토 없이 발송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던 경우  

를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판결한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2020. 6. 26. 피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서면만으로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평가액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021다276232 판결).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유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잘못 작성한 내용증명이 있는 사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내용증명의 오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소송의 흐름을 바꿉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법적 근거을 강화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내용증명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같이 읽기 좋은 글] 변호사의 내용증명,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도 소송 전에는 변호사와 점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민사 전문가가 고객님의 소송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고객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