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의 시작?]

상간 소송은 '상간자 소송', '불륜 소송', '외도 소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던 대부분 사건의 시작은 '작은 의심'입니다.

그 작은 의심이 점점 커지다 결국 상간 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간 소송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간 소송 전에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 내용증명을 받은 입장에서는 난처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상간 사건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한 통이라도 그 파급력은 큽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적절한 반박은 추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기회입니다.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 억울하게 상간 사건을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였기에 여러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손님은 특히 자주 찾아주었기에 고객 관리 차원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대화도 몇 마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객님 앞으로 한 통의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어느 로펌 변호사였고, 의뢰인은 그 손님의 배우자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귀하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며 상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상간자로 몰려 너무나 억울한 상황.

고객님은 단 한 번도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기에 당혹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서비스직이라는 특성상 손님과의 대화는 업무의 연장선에 불과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객님은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김앤리 법률사무소 상간 사건 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핵심 요건인 '부정행위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해야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경우 이러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앤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근무기록, 통화내역,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반박 내용증명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아래 내용을 명확하게 담았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 고객님은 해당 손님과 업무 외에 사적으로 접촉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

• 해당 손님이 오히려 불쾌한 말을 한 적이 있으니, 향후 절대 연락이 없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즉시 상대방 변호사 측에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받은 상대방 측은 추가적인 내용증명 회신이나 상간자 소송 등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을 당황스럽게 하였던 상간 사건을 방어하고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 없이 고객님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의심으로 제기된 상간자 의혹.

당사자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입장에서, 고객님을 위해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문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명확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억울함을 밝혀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