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내용증명의 관계란?]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전에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고,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 작성한 내용증명으로 인해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내용증명'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포함된 내용증명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법적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 작성한 내용증명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민사소송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1.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알았는데, 실제로는 불리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2.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니 오류가 있는 주장을 한 경우

3. 소송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맡겨 불리한 증거가 된 경우

4. AI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전문가의 검토 없이 발송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던 경우  

를 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내용증명의 의미는?]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판결한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2020. 6. 26. 피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서면만으로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평가액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021다276232 판결).

잘못 보낸 내용증명이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유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결국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신속한 해결을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근거가 부족한 압박용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뒤라면 이를 활용하거나 뒤집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전문가의 주장으로 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틀렸어도, 나의 주장은 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못 작성한 내용증명,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내용증명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AI 내용증명도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고객님의 사건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모든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고객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전문가, 김앤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