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당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도 나중에 언제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곳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제3자인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1)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2) 유출한 곳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3) 유출한 곳에서 해당 유출 사고에 과실 또는 고의는 없는지

4)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정한 규정은 없는지

5)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를 면밀히 따저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한 아파트에 사는 다른 거주자와 분쟁이 발생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객님의 개인정보 상대방에게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고객님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의 1) ~ 5)의 쟁점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유출된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이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아야 합나다. 

상담 끝에 고객님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방 방법]

이 사건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및 개인정보 관리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없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중에서 대다수는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이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필수인 이유입니다.